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경제적 사정으로 인해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로 인해 원하는 방향의무죄 변호가 어려워지거나중요한 증거를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판이이미 진행되어선고기일까지 정해졌더라도새로운 증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공소사실에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신빙성 있고구체적이어야 하며해당 양식은각 법원 민원실에서구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당근을 하다가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입주민 손님으로당근구매자가 방문했음에도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비를강제적으로 요구했고5분 주차했다고 1000원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엄청 화가 났지만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현장에서 싸우지 않고이후 이 상황이 정당한지 확인하고관련 법과 신고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당한 주차비 요구를당한 분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싸우지마시고저처럼 해보세요!       주차장 관련 법 규정우리나라의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규정됩니다. 특히 아파트 및 상가 내 부설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데, 무리한 요금 징수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한 사항부당한 주차 요금 부과주차장..

최근 들어 형사고소를 할 일이 많아지면서부산진경찰서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층 민원실에는고소장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누구나 손쉽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과정에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고소장 양식 준비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 피고소인은 피해를 준 사람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죄명, 고소 내용, 입증 자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작성 방법집에서 작성: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면 집에서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서 작성: 민원실에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철저히 지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성 시 유의 사항..

마사지 불법? 자 이주제로 글을 쓰고 싶었지만 미루다가 지금 심심해서 써봅니다우리나라에서 타이마사지업소는 모두 불법입니다마사지업소는 맹인이 한다면 합법 또는 아로마 오일을 통해서피부관리만 한다면 애매하지만 지압이 들어가면 불법이죠또 타이마사지의 경우 태국인이 관리사로 들어오는데거의 관광비자로 와서 일을 하거나 불법체류자 상태로취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 부산 서면에 있는 마사지샵은 대부분 불법이죠하지만 신문고를 통해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대충 조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장만 오죠 만약에 당신이 마사지샵과 큰 원한이 있거나마사지샵 사장이 당신의 원수이다?법적으로 그 가게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사지샵 신고방법 단순하게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안 열..

최근에 범죄사실을 인지한게있어서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에대해서 차이점을이번에 알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소 고소는 해당 범죄의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적극적 의사표시로단순한 범죄피해신고와 구별됩니다예로 사기와 폭행은고소입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신고하여 범일을 처벌해 달라는의사표시로써고소와 달리 범인 및고소권자 이와의제 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해석하면그 범죄와 상관없는사람도 처벌에 대한의사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고발장 고발장은고발인, 피발소인그리고 고발이유로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빼고정말 사실적인 부분으로만고발장을 작성해야 되니꼭 참조하세요 고발장을 작성하면인근 경찰서민원..

부족한 용돈을 위해중고거래를 하다 보면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대처가필요하죠 저도 지난달에중고나라에서스타벅스e카드 사다가돈 먹튀 당해서 ㅠㅠ 바로 더치트 신고하고고소장을 작성해서경찰서로 갔습니다 더치트를 신고하는 이유는보통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범인의 계좌로이체를 하는데추가범죄를 하기 전에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범죄가 일어나면나중에 피해회복에 대한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더보기더치트해당 글자 클릭하면더치트로 이동합니다 고소장은각 경찰서 사이트마다양식이 있답니다 사건에 대해서간단하게 육하원칙에의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중고거래 관련 캡처는나중에 담당자 정해지면전달하면 됩니다 고소장은신속하고 정확하게작성해서 제출하는 게중요합니다 왜냐면 고소장을 제출해도담당자 정하고대면조사를 하고시간이 꽤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