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부산 서면 영광도서 근처를지나던 중 탄핵 반대 집회를목격했답니다 그곳에서는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적힌 피켓을 들고시위하는 분도 있었답니다 당시에는그저 지나치는 풍경 중하나였지만지금 돌이켜보면그 장면이현재 대한민국의정치적 혼란을 단적으로보여주는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3월,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 정국이막바지에 이르렀답니다정치적 대립이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연일 계속되는 집회와분쟁 속에서 국정 운영은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아닌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서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ㅠ_ㅠ        정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정치적 이념과 세력 다툼이우선되는 듯해 안타까운마음이 듭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있을..

2025년올해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발생한 방화 미수 사건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10대가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지만미수에 그쳤다는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선방화라는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방화는 그 자체로 엄청난 범죄입니다불을 다루는 행위가 공공 안전과 사람들의 생명에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모르고저지른 사건이라 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번 사건은 방화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방화죄와 방화 미수에 대한 처벌방화죄는 불을 이용해타인의 재산, 생명, 공공 안전 등에 위험을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대한민국 형법..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 발표 요약현장 방문 및 상황 확인: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현장을 둘러본 후,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평가:이번 사태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사법부 독립성 및 법치주의 수호 강조:"모든 것은 사법 절차로 해소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판사 및 법원 직원들의 신변 보호: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와 ..

오늘은 대통령 구속 여부를 기다리며 각종 뉴스와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속이 결정되자그 사실에 흥분한 일부 극우 시위자들이법원을 부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며폭동으로 간주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경찰이 출동해 시위자들을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법원을 습격하는 것은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시위에 참여한 사회적 약자로보이는 한 할머니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정부기관이 결코 해서는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그 이후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는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미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에서 체포까지, 미흡했던 대응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 병력을 동원했으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 경호처나 계엄군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했고, 체계적인 계획과 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탄핵 찬반 시위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상황 공수처는 지난 1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1차 집행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한 준비를 거쳐2차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행에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관저 내부 진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필요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을 넘어서는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동향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찬성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가각각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찬성 시위대는공수처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