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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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변론재개 , 변론재개신청 ▶ 선고 전 증거 제출 가능한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경제적 사정으로 인해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로 인해 원하는 방향의무죄 변호가 어려워지거나중요한 증거를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판이이미 진행되어선고기일까지 정해졌더라도새로운 증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공소사실에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신빙성 있고구체적이어야 하며해당 양식은각 법원 민원실에서구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4 -
형사고소 방법 , 고소장 양식 ▶ 작성부터 제출 그리고 진행절차까지
최근 들어 형사고소를 할 일이 많아지면서부산진경찰서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층 민원실에는고소장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누구나 손쉽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과정에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고소장 양식 준비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 피고소인은 피해를 준 사람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죄명, 고소 내용, 입증 자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작성 방법집에서 작성: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면 집에서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서 작성: 민원실에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철저히 지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성 시 유의 사항..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