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론재개 , 변론재개신청 ▶ 선고 전 증거 제출 가능한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경제적 사정으로 인해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로 인해 원하는 방향의무죄 변호가 어려워지거나중요한 증거를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판이이미 진행되어선고기일까지 정해졌더라도새로운 증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공소사실에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신빙성 있고구체적이어야 하며해당 양식은각 법원 민원실에서구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