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론재개 , 변론재개신청 ▶ 선고 전 증거 제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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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방향의

무죄 변호가 어려워지거나

중요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판이

이미 진행되어

선고기일까지 정해졌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당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